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12.11, 2026.4.2>
1.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삭제<2026.4.2>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1.12.3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