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7. 10.>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0일 신고인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 명칭(시설의 종류) |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종류: 3. 소 재 지: 4. 정 원: 명 5. 운영법인 또는 운영자명: 6. 사업자등록번호: 7. 주소: 8.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 9. 주소: 10. 신고 조건:…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일 | | | | | 신고인 | 법인명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30.>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입원 (입소) 의뢰 아동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보 호 시 설 (기관) | 시설(기관) 명칭 | | 시설(기관)의 장 성명 | 소재지 | | | 입원(입소) 의뢰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의 명칭, 장, 소재지, 정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