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2-21 공포2025-02-2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4. 제4조 ·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5. 제5조 ·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6. 제6조 ·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7. 제7조 · 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8. 제8조 ·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9. 제9조 · 자기인증 등의 면제
  10. 제10조 · 자동차의 배정등
  11. 제11조 · 등록신청
  12. 제12조 · 말소등록
  13. 제13조 · 대체등록
  14. 제14조 · 구조변경신고
  15. 제15조 · 검사등
  16. 제16조 ·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17. 제17조
  18. 제18조 · 등록현황의 제출
  19. 제19조 · 준용규정
  20. 제20조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21. 제21조 · 수출용의 자동차
  22. 제8의2조 ·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23. 제8의3조 ·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24. 제8의4조 ·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25. 제8의5조 ·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26. 제8의6조 ·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27. 제8의7조 · 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28. 제8의8조 · 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29. 제8의9조 · 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