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2-21 공포2025-02-2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 제4조 ·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 제5조 ·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 제6조 ·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 제7조 · 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 제8조 ·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 제9조 · 자기인증 등의 면제
- 제10조 · 자동차의 배정등
- 제11조 · 등록신청
- 제12조 · 말소등록
- 제13조 · 대체등록
- 제14조 · 구조변경신고
- 제15조 · 검사등
- 제16조 ·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 제17조
- 제18조 · 등록현황의 제출
- 제19조 · 준용규정
- 제20조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제21조 · 수출용의 자동차
- 제8의2조 ·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 제8의3조 ·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 제8의4조 ·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 제8의5조 ·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 제8의6조 ·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 제8의7조 · 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 제8의8조 · 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 제8의9조 · 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