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용규정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9조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9조 · 준용규정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준용규정)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ㆍ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규칙」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