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0조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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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통계의 명칭 및 지정 연월일

2.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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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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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