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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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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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제13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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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