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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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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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30.>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0일 신청 통계 | ①…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 |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12. 30.>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① 작성통계 | 명칭: | 작성주기: 작성 목적: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5. 12. 30.> [ ] 의뢰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 ] 결과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① 작성통계 | 명칭: | 작성주기: 작성 목적: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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