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통계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통계법 시행규칙 · 제18조

통계법 시행규칙 제18조 ·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