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 제3조 · 하천의 고시
- 제4조 · 하천구역의 고시
- 제5조
- 제6조 · 홍수관리구역의 고시
- 제7조 ·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 제8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14조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 제15조 ·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 제16조 · 준공인가 신청
- 제17조 ·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 제18조 · 점용허가의 기준 등
- 제19조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20조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 제21조 · 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 제22조 ·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 제26조 ·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 제34조 · 하천관리원증
- 제35조 · 점용물 등의 관리 등
- 제36조 ·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제37조 · 토지출입권한증명서
- 제38조 · 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 제39조 · 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 제40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 제41조
- 제42조 · 보고 및 출입 등
- 제43조
- 제13의2조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 제18의2조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 제19의2조 ·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 제19의3조 ·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 제38의2조 ·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