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하천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8-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12-1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7	2023-04-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2	2019-02-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9-02-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8	2018-06-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7-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6-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01	2012-10-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9	2012-06-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18	2012-06-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1	2011-04-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4	2009-11-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6	2009-03-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6	2008-04-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19	2007-03-1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7	2006-08-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14	2005-03-1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1-29	2004-11-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8-04	2001-08-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21	1999-08-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02	1994-1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3-24	1994-03-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5-26	1993-05-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03	1991-12-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9-22	1989-09-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8-01	1988-08-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12-28	1984-1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7-05	1983-06-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2-27	1982-02-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8	1981-01-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8-18	1976-08-0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3-09	1976-03-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2-11	1974-02-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7-18	1969-07-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5-30	1962-05-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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