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3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2.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제8조의3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