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5조 (공제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제20조의3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과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공제규정공제사업공제조합승인종류ㆍ대상ㆍ부과금ㆍ준비금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0의5조종류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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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은 제20조의3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과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3.8.8>

③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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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의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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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