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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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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6, 2023.12.15>

1.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3.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