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 (납부고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0조의6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5 ·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25. 12. 26.>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납 부 의 무 자 | 주 소 |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비용부담내역 사업 명칭 | 비용부담 대상지 |…
제1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6 · 납부고지 정정통지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개정 2014.8.7> 제 호 납부고지 정정통지서 납부의무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정정통지의 내용 | 부과 대상 건축물 | 당초…
제1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