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암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3-3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31	2025-12-30	법률 제21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3	2024-01-02	법률 제198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3-19	법률 제20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2-06-10	법률 제18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3-23	법률 제179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8	2020-08-11	법률 제1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8	2020-04-07	법률 제17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8-11	법률 제1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8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9	2017-09-19	법률 제14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4	2016-02-03	법률 제14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4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법률 제13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05-18	법률 제13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3-29	법률 제10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1	2010-05-31	법률 제1033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31	2009-01-30	법률 제9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8	2006-10-27	법률 제8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0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