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8의2조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암데이터사업국가암데이터센터수행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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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2.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3.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4.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
5.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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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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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암관리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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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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