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2-11 공포2026-02-11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1, 시행일 2026-02-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3. 제3조 ·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4. 제4조 ·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5. 제5조 · 간이공작물
  6. 제6조 ·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7. 제7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8. 제8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9. 제9조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10. 제10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11. 제11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12. 제12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13. 제13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14. 제14조 · 시공보증
  15. 제15조 · 준공인가 등
  16. 제16조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17. 제17조 · 공동구의 관리
  18. 제18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19. 제19조 · 등록수수료
  20. 제20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21. 제21조 · 자료의 제출 등
  22. 제22조 · 자료의 공개 및 열람
  23. 제23조 ·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24. 제2조의2 ·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25. 제6조의2 · 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26. 제13조의2 ·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27. 제17조의2 ·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28. 제17조의3 ·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29. 제17조의4 · 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30. 제21조의2 ·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