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주민 대표 회의 구성 내역 | 주민대표회의 명칭 | 위원장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정비사업 종류 | | 위원수 | 주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