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준공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영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건축물ㆍ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7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말한다.
③영 제7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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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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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인가번호(연-월-일) | 사업 시행자 | 명칭 | | 등록번호 | 주소 | | 대표자 | 설계자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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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준공인가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준공인가증 사업구분 |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시행자 | 명칭 | 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사업위치 | 공사착공일 | 년 월 일 | 공사완료일 |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 주용도 | 세대수 | 주요구조 | 층수 |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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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인가번호(년-월-일) | 사업 시행자 | 명칭 | | 등록번호 | 주소 |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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