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 동의서를 말한다.
②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제안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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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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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 동의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4. 1. 19.> 정비구역 | | [ ]지정 [ ]변경지정 | | 제안 동의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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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의3 ·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24. 1. 19.> 정비구역 | | [ ]지정 [ ]변경지정 | | 제안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제안자 | 기 관 명 (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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