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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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5.「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6.「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8.「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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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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