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8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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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처리과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③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에 관한 정보 중 비밀기록물의 목록은 별도의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목록을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