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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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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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제10조의2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제10조의4 ·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제10조의5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조의6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7 ·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제10조의8 ·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제10조의9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제10조의10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조의11 ·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