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5-08-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기본계획의 확정 등
- 제7조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 제8조 ·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 ·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 제10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제11조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 제12조 ·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제13조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제14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15조 ·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 제16조 · 대중교통현황조사
- 제17조 ·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 제18조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제19조 · 평가업무의 대행
-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1조 · 보조금의 사용 등
- 제22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3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양벌규정
- 제26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적용범위
- 제10의2조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 제10의3조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 제10의4조 ·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 제10의5조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 제10의6조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 제10의7조 ·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 제10의8조 ·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 제10의9조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 제22의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10의10조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0의11조 ·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 제10의12조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