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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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4.7, 2020.6.9, 2022.11.15, 2025.1.31>

1.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4.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5.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6.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7.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9.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3.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