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5 (사업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5(사업단의 기능) 법 제8조의2제3항제4호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의 요구 및 집행
2.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과의 협의
3.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
4.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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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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