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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발전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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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1.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그 밖의 수입금

②「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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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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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발전기금의 재원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발전기금의 용도제19조 · 발전기금에의 예치제20조 ·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제21조 ·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제22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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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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