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3-11 공포2025-03-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11 | 2025-03-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3조 ·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 제4조 ·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 제5조 · 준공 전 사용허가 등
- 제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 제7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 제8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 제9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 제10조 · 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 제11조 · 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 제12조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 제13조 ·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 제14조
- 제15조 ·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 제16조 ·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 제17조
- 제18조 · 어항관리규정
- 제19조 ·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 ·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 제21조 ·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 제22조
- 제23조 · 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 제24조 · 사용기간의 연장
- 제25조 ·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 제26조 ·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 제27조 · 재결신청서
- 제2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2조 · 안전점검의 대상 등
- 제12의3조 ·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 제12의4조 · 준공 전 사용허가 등
- 제26의2조 ·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26의3조 ·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 제26의4조 ·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