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3-11 공포2025-03-11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3. 제3조 ·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4. 제4조 ·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5. 제5조 · 준공 전 사용허가 등
  6. 제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
  7. 제7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8. 제8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9. 제9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10. 제10조 · 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11. 제11조 · 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12. 제12조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13. 제13조 ·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절차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16. 제16조 ·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7. 제17조
  18. 제18조 · 어항관리규정
  19. 제19조 ·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0. 제20조 ·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 등
  21. 제21조 ·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신고
  22. 제22조
  23. 제23조 · 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24. 제24조 · 사용기간의 연장
  25. 제25조 ·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26. 제26조 ·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27. 제27조 · 재결신청서
  28. 제2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29.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30. 제12조의2 · 안전점검의 대상 등
  31. 제12조의3 ·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32. 제12조의4 · 준공 전 사용허가 등
  33. 제26조의2 ·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34. 제26조의3 ·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35. 제26조의4 ·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