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9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에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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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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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2. 26.>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폐지시설 내역 | 시설명 시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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