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상속,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29, 2014.9.25, 2015.1.8, 2015.10.22>

1.삭제<2015.10.22>

2.삭제<2015.10.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어촌ㆍ어항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어촌ㆍ어항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인용 조문 · §5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2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일 | | | | | | | 양수인 ㆍ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