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1조 (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어항이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은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국가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나.지방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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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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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항지정의 기준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마을공동어항 지정 기준 |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가. 외래어선 이용빈도(연간) | 110회 이상 나. 어선 이용빈도(연간) | 5,000회 이상 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 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면·동의 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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