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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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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지정권자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 투자계획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신청서의 구비서류

2.배후부지의 이용계획 등 어항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3.어항시설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4.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요인 여부 및 그 해소대책 등 대안의 적정성 여부

5.해당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인 경우에는 지원계획과의 부합여부

③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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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1. 안전점검의 대상: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의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가. 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2)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구분 | 실시시기 1) 정기점검 | 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나)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2) 긴급점검 | 어항시설이 다음의…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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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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