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3. 제3조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4. 제4조 ·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5. 제5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6. 제6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7. 제7조 ·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8. 제8조 ·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9. 제9조 ·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10. 제10조 ·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11. 제11조 ·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2조의2 · 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14. 제3조의2 ·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15. 제4조의2 ·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16. 제4조의3 ·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17. 제4조의4 ·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18. 제4조의5 · 철도 좌석 예약체계
  19. 제6조의2 ·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20. 제10조의2 ·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