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07 공포2026-07-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7 | 2026-07-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 제3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0조 · 사업의 대상과 범위
- 제11조 · 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2조 · 사업승인 고시
- 제13조 · 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 제14조 ·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 제15조 ·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 제16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 제17조 · 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 제1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 제19조 ·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 제20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 제21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 제22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 제23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 제24조 · 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 제25조 · 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 제26조 ·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 제27조 ·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 제28조 · 공공시설의 귀속
- 제29조 · 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 제30조 · 선수금
- 제31조 · 보조금의 보조율
- 제32조 · 지방교부세의 지원
- 제33조 · 자금의 지원 등
- 제34조 · 담당공무원의 증표
- 제3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