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07 공포2026-07-07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3. 제3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10. 제10조 · 사업의 대상과 범위
  11. 제11조 · 사업의 시행승인 등
  12. 제12조 · 사업승인 고시
  13. 제13조 · 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14. 제14조 ·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15. 제15조 ·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16. 제16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17. 제17조 · 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18. 제1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19. 제19조 ·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20. 제20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21. 제21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2. 제22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23. 제23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24. 제24조 · 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25. 제25조 · 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26. 제26조 ·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27. 제27조 ·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28. 제28조 · 공공시설의 귀속
  29. 제29조 · 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30. 제30조 · 선수금
  31. 제31조 · 보조금의 보조율
  32. 제32조 · 지방교부세의 지원
  33. 제33조 · 자금의 지원 등
  34. 제34조 · 담당공무원의 증표
  35. 제3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