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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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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조성ㆍ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주택 또는 토지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우선분양은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우선 분양ㆍ공급받으려는 자는 토지의 원소유사실ㆍ상속사실 또는 피징발ㆍ피수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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