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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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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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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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 기초지방자치단체(46개) | 행정구역(165개) 합계 | 시(25개)ㆍ군(12개)ㆍ구(9개) | 읍(19개)ㆍ면(57개)ㆍ동(89동) 부산광역시 (5개) | 동구(1동) | 범일2동 남구(1동) | 감만1동 해운대구(1동) | 반여3동 강서구(2동) | 대저1동, 대저2동 대구광역시 (10개) | 중구(1동)…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구분 |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 행정구역(178개) 합계 | 시(20개)ㆍ군(7개)ㆍ구(3개) | 읍(20개)ㆍ면(62개)ㆍ동(96동) 부산광역시 (6개) | 부산진구(6동) | 양정1동, 연지동, 범전동, 개금3동, 부전1동, 부암1동 대구광역시 (11개) | 남구(11동) |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제2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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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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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제8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9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0조 · 사업의 대상과 범위제11조 · 사업의 시행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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