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46개) 행정구역(165개) 합계 시(25개)ㆍ군(12개)ㆍ구(9개) 읍(19개)ㆍ면(57개)ㆍ동(89동) 부산광역시 (5개) 동구(1동) 범일2동 남구(1동) 감만1동 해운대구(1동) 반여3동 강서구(2동) 대저1동, 대저2동 대구광역시 (10개) 중구(1동) 성내3동 동구(8동) 도평동…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행정구역(178개) 합계 시(20개)ㆍ군(7개)ㆍ구(3개) 읍(20개)ㆍ면(62개)ㆍ동(96동) 부산광역시 (6개) 부산진구(6동) 양정1동, 연지동, 범전동, 개금3동, 부 전1동, 부암1동 대구광역시 (11개) 남구(11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