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