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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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산정기준 산정방식 지방자치단체의 공여구역 면적비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면 적(B)중 공여지가 차지 하는 면적(A) ·A/B 비율이 0.3 이상인 지방자치단 체는 가중치 100 ·A/B 비율이 0.01 미만인 지방자치 단체는 가중치 100분의 50 ·A/B 비율이 0.01 이상 0.3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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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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