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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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17> 기관명 | 우○○○-○○○ 주소/전화( )○○○-○○○○/전송( )○○○-○○○○ ○○과 담당자 ○○○ 계장 ○○○ 과 장 ○○○ | 제 호 문서번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 5.> 과태료납부통지서 | | | | | |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 | |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 | | 제 호 과태료영수필 통지서 | | | 제 호 영수증 위반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9조제1항 | | | 위반사항 : 「주한미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0.>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 납부의무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 | | 위반사항 | | | 과태료금액 | | 당초납부기일 | |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① 일련 번호 | ② 통지서 번호 | 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 | ④ 독촉장 발부일 | 납부기한 | ⑦ 금액 | 납부의무자 | ⑩ 과태료 납부일 | 이의제기 ⑤ 당초 | ⑥ 독촉 | ⑧ 성명 | ⑨ 주소 | ⑪ 이의 제기일 | ⑫ 법원 통보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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