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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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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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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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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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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법률

인용 조문 · §18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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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4 · 납부기한변경고지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신설 2019. 6. 12.> 납부기한변경고지서 우 ○○○-○○○ 주소 /전화 ( )○○○-○○○○ /전송 ( )○○○-○○○○ ○○○○부 부장 ○○○ 담당자 ○○○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부자 | 성명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제1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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