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21 시행8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1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1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하부조직
- 제5조 · 대변인
- 제6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7조
- 제8조 · 운영지원과
- 제9조 · 인사과
- 제10조 · 사회복지정책실
- 제11조 ·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 제12조
- 제13조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제14조 · 보건의료정책실
- 제15조 · 건강보험정책국
- 제16조 · 건강정책국
- 제17조 · 보건산업정책국
- 제18조 · 위임규정
- 제19조 · 직무
- 제20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21조 · 위치
- 제22조 · 직무
- 제23조 · 원장
- 제24조 · 하부조직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직무
- 제29조 · 원장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직무
- 제38조 · 사무국장
- 제39조 · 직무
- 제40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41조 ·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2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3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44조
- 제45조 · 한시정원
- 제46조
- 제4의2조 · 복수차관의 운영
- 제5의2조 · 감사관
- 제6의2조 · 기획조정실장
- 제10의2조 · 장애인정책국
- 제14의2조 · 지역필수공공의료실
- 제27의2조 · 직무
- 제27의3조 · 센터장
- 제27의4조 · 하부조직
- 제27의5조 · 직무
- 제27의6조 · 원장
- 제27의7조 · 하부조직
- 제32의2조
- 제32의3조
- 제33의2조
- 제34의2조
- 제35의2조
- 제38의2조 · 직무
- 제38의3조 · 사무국장
- 제38의4조 · 하부조직
- 제43의2조 · 평가대상 조직
- 제44의2조
- 제44의3조
- 제44의4조 · 필수의료지원관 등
- 제44의5조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제44의6조 · 통합돌봄지원관 등
- 제44의7조 · 기금운용관리과
- 제44의8조 · 지역의료인력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