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의6 (통합돌봄지원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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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②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통합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통합지원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

5.신규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7.통합지원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성과평가 및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3.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통합지원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지역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통합지원 서비스의 서식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7.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통합지원 전담공무원의 확충, 교육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⑦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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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정부조직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총계 | 4 일반직 계 | 4 4급 이하 | 4 2. 통합돌봄지원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총계 | 1 일반직 계 | 1 고위공무원단 | 1 3. 통합돌봄정책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 총계 | 5 일반직 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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