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 건강정책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건강정책국)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20.9.11>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20.9.11>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13.3.23, 2018.2.6, 2020.9.11>
1.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7.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삭제 <2012.5.1>
11.삭제 <2012.5.1>
12.삭제 <2012.5.1>
13.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삭제 <2011.4.1>
15.삭제 <2011.4.1>
16.삭제 <2011.4.1>
17.삭제 <2011.4.1>
18.삭제 <2011.4.1>
19.삭제 <2011.4.1>
20.삭제 <2011.4.1>
21.삭제 <2011.4.1>
22.삭제 <2011.4.1>
23.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알코올 등 중독 치료ㆍ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28의2.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28의3.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8의4.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1.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11.4.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