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의2조 (기획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조문 요약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책관등총괄ㆍ조정보건복지분야계획총괄성희롱ㆍ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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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11>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9.11>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12.14>
1.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3.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6.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9.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규제개혁 업무
11.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12.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13.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4.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5.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6.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17.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20.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1.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1의2. 삭제 <2022.12.29>

21의3. 삭제 <2022.12.29>

21의4. 삭제 <2022.12.29>

22.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3.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4.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6.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7.보건ㆍ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8.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삭제 <2020.9.11>
삭제 <2020.9.11>
삭제 <2020.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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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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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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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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