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보건산업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6.7.26, 2020.9.11>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2020.9.11>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12.30, 2012.5.1, 2013.9.26, 2016.7.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2.12.29>
1.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산업(화장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4.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삭제<2017.5.8>
6.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연구중심병원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의료 인공지능 관련 제도ㆍ기술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보건의료데이터정책의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14.삭제<2016.12.5>
15.삭제<2016.12.5>
16.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7.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7의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4.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9.첨단재생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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