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건강보험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2018.2.6, 2021.1.5, 2026.7.21>
1.건강보험제도의 육성ㆍ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정책의 수립ㆍ조정
3.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ㆍ방법에 관한 사항
6.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9.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10.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업무
11.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재평가
13.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14.공ㆍ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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