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사무처
- 제5조 · 하부조직
- 제6조 · 대변인
- 제7조
- 제8조 · 운영지원과
- 제9조 · 부패방지국
- 제10조 · 고충처리국
- 제11조 · 행정심판국
- 제12조 · 권익개선정책국
- 제13조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 제14조 · 위임규정
- 제15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6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17조 · 평가대상 조직
- 제18조 · 한시정원
- 제1의2조 · 소속기관
- 제7의2조 · 기획조정실장
- 제7의3조 · 감사담당관
- 제9의2조 · 심사보호국
- 제10의2조 · 집단갈등조정국
- 제14의2조 · 직무
- 제14의3조 · 합동민원센터의 장
- 제14의4조 · 하부조직
- 제14의5조 · 직무
- 제14의6조 · 교육원의 장
- 제14의7조 · 하부조직
- 제15의2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