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1-10-2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6. 제6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7. 제7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8. 제8조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9. 제9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10. 제10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11. 제11조 · 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12.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13. 제13조 · 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14. 제14조 ·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15. 제15조 · 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16. 제16조 ·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17. 제17조 · 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18. 제18조 ·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19. 제19조 · 포상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1. 제2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양벌규정
  24. 제5의2조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25. 제6의2조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26. 제9의2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27. 제12의2조 · 신기술의 인증 등
  28. 제12의3조 · 신기술 인증의 표시
  29. 제12의4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
  30. 제19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