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10조 (대상 정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대상 정보의 범위정보교육생년월일연락처성명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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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0(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9>

1.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2.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3.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4.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5.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6.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7.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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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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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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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