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7-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20	2026-05-19	법률 제21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2-19	법률 제21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5-11-11	법률 제210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19	2025-03-18	법률 제20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8	2025-03-18	법률 제20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3-12-26	법률 제19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6-08	법률 제18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법률 제159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3-13	법률 제15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30	2016-05-29	법률 제14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12	2015-03-11	법률 제13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22	2015-06-22	법률 제13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14	2014-05-14	법률 제12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5-10	2013-05-10	법률 제11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2	2010-01-22	법률 제9935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16의2조 · 이자의 면제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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