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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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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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해당 사안은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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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이 사안은 제2종·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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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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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수행을 위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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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는 1·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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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가.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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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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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7조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2 ·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제8조 · 경미한 건설공사등제9조 ·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제10조 ·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제11조 · 건설업등록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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